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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올해부터 시행된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 및 건물 포함가격)에 대한 항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일, 이모(43)씨는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평당 30만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씨는 당장 주택을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내야 한다는데 화가 났던 것.
이씨처럼 시가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에 항의성 문의를 해 오는 것이 광주시청 본청에만 하루 20여건.
읍면동까지 다 합한다면 1일 수백건의 항의성 전화가 연결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다음주를 기점으로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3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했다.
통지문엔 개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과 이의신청 방법이 포함됐는데 우편물이 도착되는 내주 초 부터는 주택가격을 확인 한 소유주들의 항의 및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광주시에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이 주택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내용들이고 보면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주문들이 밀려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
시도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
1백여명을 동원에 개별주택을 일일히 방문해 가격을 산정했다 하지만 워낙 짧은 시간에 가격산정을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가격조사는 소유주를 직접 만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사요원들이 주택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원초적인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시가 산정한 주택가격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공시된 공시지가와 시가 최근 공시한 주택가격의 토지가격과도 일치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나는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토지 및 주택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려 향후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을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바라는 반면 그렇지 않는 소유주들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의 하향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
일단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선 전부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격심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말 확정공시 시기까지 업무를 소화 해 내기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시 관계자는 "처음 해본 일이라 업무가 다소 원활하지 않다"며 "그러나 시민들의 재산권에 밀접한 업무이니만큼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1만2천여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싯가의 80%)을 개별공시하고 읍면동과 본청에서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또, 그동안 직접방문 외에 가격열람이 안돼는 것도 전화상으로 본인확인이 되면 개별주택가격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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