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난 5년여 동안 숱한 갈등과 논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과 양대 주주간의 마찰이, 법률적으로는 도개공이 우연산업개발주식회사의 보유주식 44만1천주 전체를 매입 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결론 지어졌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태생적인 한계성으로 인해서 양대 주주인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측도 모두 자유롭지 못한 운신을 계속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앞을 내다 본 결정이다"는 시중 여론들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해 향후 개발사업 분야를 많이 안고 있는 하나시의 경우에, 시가 직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부서와 기술직부서에서도 회의적을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들어 지자체 공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는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기 설립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 처럼 기 존재하는 공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하남시의 경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운영방침과 사업영역을 제대로 운영하게 지도.감독해 나가고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전문의 하남시가 공익성을 추구 한다면, 민간 경영능력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위주의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 상호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기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 업무는 시장이 부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진행됐다.

지난 3년여 동안 전임 부시장과 전임 기획예산담당관이 나름대로 노력 한다고 하면서, 큰 비밀이나 되는 듯이 쉬쉬하고,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 했지만 하나도 결정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부임한 하남시 홍동표 현부시장의 진지한 인간적인 자세와 향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안제시가 민간주주의 결심을 굳히는데 큰 몫을 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민간주주에 대한 주식인수방식은 결코 새로운 방식이 아님에도, 그 동안 전임자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돼고..."등의 타령속에 이교범 하남시장도 결단을 내리지 못 하고, 지난 2년 반을 허송 한 우를 범한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만 보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불안감과 오해를 증폭 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시장의 결단성과 정책 판단능력까지도 거론됐던 것이다.

2년전,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감사에서 강경한 감사결과가 나오고, 시 당국에 강력한 결단을 요구했을때 지금과 같은 주식인수 또는 소송을 불사한 강력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교범 시장은 주식인수도, 강력한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협상진행'이라는 온건한 방식만을 2년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내다보고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국내 굴지의 SK그룹에서 부사장을 역임한 임상준 대표이사가 이끄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본래의 목적인 수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유지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업인의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을 배분하는 데 수십년 동안 익숙해 온 공직조직과 공직자가 자신의 눈 높이에게 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제한하지 않아야만,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주식 전액인수 결정은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