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 사업자들의 시청앞 시위

"공동주택 사업승인 요청 하지마"
시민 머리위 앉은 공복에 '분통'

[광주]'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기물량은 4만3천여세대, 사업 승인 예정 물량은 8천세대'

광주시에선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을 얻어낸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게다가 오염총량제의 하수물량을 이유로 광주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추진하지 않은 그야말로 개점휴업이어서 암울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승인업무가 정지된 상황, 공동주택 건축사업자와 조합주택 조합원들의 흉흉한 민심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시 공무원 '공복' 맞아?
광주시는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 접수되는 요청건을 전부 반려 처리하고 있다.

광주시의 입장은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라 8천세대분의 공동주택 사업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8천세대를 배분 해 승인하느냐에 대해선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

단지 외부기관에 하수물량 배정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일뿐 사업자와 조합원에 대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전화문의 하는 것도 짜증난다는 태도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자"는 되풀이 되는 답만 늘어놓고 있다.

공복을 먹는 행정인지 모를 이같은 시의 태도에 시민들은 쓰린 가슴만 내리고 있다.

시의 말대로라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까지 시의 사업승인 업무는 멈춰져 있고, 그 후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절차로 몇달을 넘길때까지 공동주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겐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사업자들은 매월 10억여원씩, 그동안 2백억여원에 달하는 돈이 날라갔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상적인 공동주택 승인요청에 'NO'만 일관하는 시 때문에 아까운 돈과 시간을 잃어 이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하지만 '벽에다 소리치는 형국'이다.

이들 외에 재건축 조합원들도 민원을 통해 '남 얘기하듯 불친절 한',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행정추진'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공복은 대책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오염총량제 왜 했나?
지난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에 접수됐다 반려된 공동주택 사업승인 요청건은 4만3천여건에 이른다.

물론, 다시 승인요청하더라도 현재로선 '반려처분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했는가라는 반발이 형성되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장기 지연되는데다 승인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경쟁률이 심할 것이 명약관화해 '오염총량제를 왜 도입했나'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여론이 회기 되고 있는 것.

지난해 전격 시행된 광주시의 오염총량제는 환경부로부터도 'A학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염총량제를 뒤따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인근 도시들이 줄줄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염총량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주, 양평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은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 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광주시민들만 '이상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신규 공동주택 사업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목만 힘이 들어가는 현상을 만든 오염총량제.

이럴바에 오염총량제 시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한강수계 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가 종합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정면돌파'했어야 했다는 것.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의 길목에 있는 광주시민들을 위한 재산권 보호책 발굴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염총량와 부분개발을 맞 바꾼 광주시는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뒤로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지역 권력층 간의 '협상과 비리'를 양산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시민들은 "오염총량제 도입의 중심에 있었던 광주시장과 국회의원이 왜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오염총량 핑계만 대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하부 공복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의 이같은 지적들도 '공연한 메아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