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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예산 한계' 드러내나
   
 
   
 

일부 사업 예산 문제로 장기 지연
"시민 편의성 사업부터 추진돼야"

남한산성의 복원 및 유지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시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제에 있다.

22일, 사적 57호인 남한산성의 행궁복원 사업등이 예산 확보에 실패해 뒤로 미뤄지는 등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지난해까지 행궁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행궁(남한행궁)의 154칸 규모 하궐지 발굴을 끝낼 예정이었다.

또, 남한산성 동문에서 제2남옹성까지 4백m 구간의 복원도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업들이 적어도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복원에 필요한 5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데 따른 것.

일단 경기도는 내년에 이 예산의 지원을 또다시 요청할 예정이지만 국비 확보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어서 광주시가 경기도로부터의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을 낳아 '예산 미확보'의 도미노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해 경기도에 총 사업비 484억여원 규모의 '남한산성 활성화 사업(안)'을 제출하고 종합적인 남한산성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중 2~3년 단기 사업 중 9억여원 규모의 남한산성 관문(광지원리 159-13)설치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성전문박물관과 민속거리 조성, 산성 운영관리비 확보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남한산성 대형 프로젝트 중 1백억 규모의 산성전문박물관은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광주시에 배정할 수 있는 사업.

또, 중부면 산성리 536-1번지 46필지에 계획중인 관아거리, 침괘정 정비 등이 추진 될 산성복원사업도 토지보상액만 67억여원 규모로 추정 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산성의 시설 운영관리비도 6억원이 지원되지만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산성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

시설 운영비는 당초 광주시가 경기도에 5억원을 요청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확보했지만, 입장료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 '낮은규모의 예산' 요청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가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지원리~산성리의 7.5km의 도립공원 경관 조성사업(20억원)과 중부면 성곽 내 등산로 정비(13억원), 산성 내 전통한옥 건설 등이 경기도의 지원아래 정상적인 추진이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경기도, 자치단체가 역사 및 문화유적지 복원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의 이유를 밝혔다.

상황이 이런가운데 좌판을 깔듯 수많은 계획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론에 귀를 귀울여 '시민편의 증대성 사업'부터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시민들은 "예산 확보로 산성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산성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경험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현재의 민원부터 풀어가기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순리적"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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