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의회운영 기대"

하남시의회 개원 14주년을 축하 드린다. 시의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각종 시의 정책과 입법등에 대한 의결기능과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에 대한 공과를 정리하자면?

▲ 하남시의회 이선 의장

대다수의 시민들을 시의회가 집행부인 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존재함으로서 집행부의 편파지원에 대한 균형을 유지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한계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자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현행 제도상 집행부에서 조례안등을 상정하게 되면 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시의회가 부결하게 되면 집행부는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재의에 대한 부결시는 행정소송제기권도 부여되어 있지만, 반면에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요구권이 있지만 집행부가 이를 행정에 반영하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도나 주민소환제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가 개선해가야 할 점이 있다면?
전국의 지방의회가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 선출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방의원 선출 이후에 올 수 있는 나태함을 방지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지방의회 사무국(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본다. 사무국에 별도의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지방의회의원 모임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다.

물론 이를 실천하는데는 기존 사무국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즉, 인사상의 불이익등을 우려하기 때문이지만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아닌 광역단위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하남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시정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는 못하게 금지되어 있다. 이전에는 전체의원들이 의정순회를 통해서 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했지만 지금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시민과 시의회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상설홍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총 9명으로 이뤄진 하남시의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시정질문 답변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관질문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결론이 없는 두리뭉실한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 되어 왔지만,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서 심도있는 시정질의답변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타시군에서는 이제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하남시의회는 3기의회에서부터 적용하고 있어서 생동감 있는 시정질의답변으로 주민들이 부여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진 하남시이므로 주요 현안 쟁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의회가 잘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질타로 성숙한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의회가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보지만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시의회도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