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주주총회에서 민간주주의 보유주식 49%를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전량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 난 이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이 진행된 4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모처럼 방청석이 꽉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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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의 관련 답변중인 이교범 하남시장 | ||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답변석에 나온 이교범 하남시장과 홍미라 의원간의 30분에 걸친 공방전이 진행 됐으나 뚜렷한 결론이 없는 가운데 끝났다는게 본회의장에 참석한 시민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도개공 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과 자료를 갖고 있는 홍미라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수 많은 질의를 했지만, 시민들과 방청객이 원하는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지 못하고, 예상과는 달리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대한 반복 이었다.
시장에 대한 질문에 임하는 홍미라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해 온 만큼, 간단명료한 질문과 이어지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 집행부인 하남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시장이 답변석에 선 30분 동안에 숱한 말들이 오갔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핵심적인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 이상의 것들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1년에 한 두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시정질의 답변 이므로 이 시기를 통해서 시정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이를 의회 속기록에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당 시의원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11시에 개회되는 시의회가 평상시의 운영행태로 볼 때 정오가 되면 마무리 된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했으며, 회기 일정중에 다른 안건들도 상정되어 있고,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질문요지와 질문시간 배정을 감안하는 전략적이고 충분히 준비된 질문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 30분 동안 지루한 공방이 오가고 남는 것은 뚜렷한 결론도 없고,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 낸 것도 없는 실익 없는 시정질의 답변이 된 것이다.
아쉬움은 시의회와 타 시의원들에게도 남는다.
320억원을 요구하는 민간주주의 요구가 공개적으로 있었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홍미라의원만이 나설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시장이 말 한 것 처럼, 많은 고민 끝에 이익배당이 아닌 민간주주의 주식인수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방안인지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홍미라 의원만이 발언하고 이선 의장이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을 보충질문 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답변석에 있는 시장에게 한 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
시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하는 시의원들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합리적 견해를 의회 발언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있어서 방청석을 메우고 있는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부인 하남시장도 지난 4년여 동안 감사원 감사와 각종 의혹으로 뒤 범벅된 도시개발공사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면, 언론과의 공식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확고한 견해와 정책을 설명하고 전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동안 하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중이므로 진행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로서 세부 진행내용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민간주식 인수를 통한 도개공 지분문제 해결이 최선의 방책이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이지, 주민들은 왜 이러한 결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도개공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이 일치하고 있지만, 밀실에서 방향이 결정되고, 그 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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