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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광주]각 읍면동이 해당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요구한 예산 중 수억원씩 일제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읍면동에 따르면 올해 읍면동에서 요구한 숙원(소규모)사업비 중 광주시는 모두 14억 3천만원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

살펴보면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 중 초월읍이 16건에 4억7천만원을 비롯해 오포읍이 3억8천만원, 실촌읍이 4억원, 도척면이 2억7천만원 등이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은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에 차질을 빚는 한편 추경예산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누락된 읍면동의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곳에 반영되어 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라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그 것.

이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이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시장이 지역을 방문해 포괄사업비 지원을 확약 받은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된다.

이처럼 시장의 판단으로 읍면동에 지원되는 포괄사업비는 2003년도에 17억원, 지난해에 15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포괄사업비로 '선심'을 사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을 깍지 말고 편성해 줘 계획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지역 현지를 출장방문해 개인돈도 아닌데 주머니 쌈짓돈 주는 것처럼 포괄사업비를 맘대로 쓰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통리장협의회 회식 자리에서 "각 협의회장별로 3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즉흥적으로 지원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지원을 꼬집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의회는 올해 시장 포괄사업비를 지난 해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현재 광주시는 시장 부재 상황에서 이번주부터 정흥재 부시장이 읍면동 현지 방문을 통해 포괄사업비 지원 부분의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는 지난 과거와 다른 포괄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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