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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군공여지 활용 '눈치행정'일부의원, "도 용역에만 의존 소극행정" 지적

[하남]하남시가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경기도의 용역에 의존하는 '눈치보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시의 입장을 밝혀놓고도 "경기도의 용역이 끝나야만 시의 입장을 밝힐수 있다"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펼쳐 의원들로 부터 질타를 받는등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은 "미군부대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된다"며 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이 완료되면 시의 계획등을 표명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이 완료돼 지역적인 여건과 상반이 되면 책정되어진 3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용역을 할 예정이다"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시가 적극적인 의지없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만 지켜보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며"용역만 지켜볼것 아니라 시의 목소리로 무상양여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지역주민의 의견의 공론화를 거쳐 조사, 분석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고 있으나 자료를 발췌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과정에서 하남시가 시의 입장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시인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도의 용역만 바라보던 시가 갑자기 과업지시서에 시의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면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시민대책위등의 구성으로 시민단체, 전문가등의 의견등이 반영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의 용역은 지표, 실태환경, 외부의 상위계획등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며"일방적인 용역이 나오면 중간보고서를 통해 의견교환후 시의 입장을 용역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s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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