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시장,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담판 예정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이관도  견해차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1천500억원 규모의 토지매입비 지급조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문제가 깔려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남/속보]하남시가 추진중인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이 1천500억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 지급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한국토지공사측과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 하남시가 직영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참여를 추진중인 풍산택지개발지구 조감도

'토지매입비 2년 분할상환 조건' 이라는 하남시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토지공사측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내 일○○○ 지불조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측은 "토지매입비 지급시기와 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 이므로, 서울 사업본부차원에서 재량권을 발휘 할 여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는 대책마련에 분주>
한국토지공사의 이러한 원칙고수에 대해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수도에 대한 정책을 확정 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있을 행정수도관련 업무집행을 위해 소요 될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중이며, 보유재원을 국회에 제시하기 위해서 자금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풍산지구 토지매입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 지급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토개공 관계자들은 원칙론만 제기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고 있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하남시 이교범시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토개공 풍산지구 담당 사업부서인 토지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기 협의 되어온 '2년 분할상환 조건' 수용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 했으나 토지공사측은 '토지매입비 입금시기와 조건등은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교범 시장은 금주중에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 면담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며, 담당부서에서는 면담시 제시 할 하남시의 입장에 대한 자료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채 1천억원 추가신청도 수익성 문제>
하남시는 ▷지방채 1천억원 추가발행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이양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발행한 지방채 503억원 이외에 차액 1천억원에 대해 추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을 위한 행자부의 심사가 년 1회~2회 정도 개최되는 관계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 승인된 503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 예상액이 100억원으로 추정 보고된 상황에서 추가로 1천억원을 일시 차입하는 경우에 자금운영상의 문제점과 최종적인 수익분석에 있어서도 낙관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문제도 난제>
또 한가지, 하남시의 운신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현 단계에서 수익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하남시가 토지매입비 예측미비등을 비롯한 현실적인 자체능력한계를 인정하고, 이 사업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넘겨주는 문제도 간단치 만은 않다.

풍산택지개발지구에 하남시가 아파트 건설을 통한 수익사업의 명분으로 참여 했다고 하지만, 그 밑 바닥에는 지분 조정 문제에 대해, 시의 의도대로 따라 오지 않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견제와 추가사업 배제 의지가 강했다는 점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3월중 정기주주총회를 코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율 조정에 대한 최종 협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을 송두리째 도개공에 넘겨준다는 것은 더 더욱 명분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개최 될 도개공의 주총을 앞두고 현안이 되어 있는 이익배당문제와 지분문제에 대한 일괄협상을 진행중인 하남시 홍동표 부시장이 민간주주와 수 차례의 막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용지 조성비와 기대이익등을 포함한 거액이 포함된 협상조건 등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뒷짐 지고 있는 시의회>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부결했던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재상정 된 동일 안건을 7대1의 표결로 승인해 줬으나, 토지매입비 지급조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집행부인 시로 떠 넘기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대신해서 시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감시해 나갈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본분을 충실하지 않고,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안건 승인을 위한 직.간접적인 청탁에 의해 2천75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승인을 주장하며 충분한 토론과 심의보다는 표결을 주장하며 안건을 통과 시켰던  상당수의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