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오염총량제를 도입한 뒤 반년이 넘어섰음에도 건축인허가에 대한 늑장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업자들이 지난 달에 이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건축인허가 지연이 계속 될 경우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방이 주목된다.

14일 J, M, J, E사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주택건설사업자 연합회'는 시의 건축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14일부터 말일까지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광주시청에서 나산아파트, 공설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시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적인 쟁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측은 "시가 건축인허가를 오랫동안 내주지 않아 매월 10억여원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피해액 만도 2백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시가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오수물량 배정을 이유로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해선 조기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는 공동주택 허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이 20%를 넘어서야 하며 개발부하량의 범위내에서 허가를 낼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회측은 오염총량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률 20% 규정은 배제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타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발부하량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계획상 이미 배분 된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J사 등 4개 건설사는 지난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등 인허가 승인을 시에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