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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비료 구입 '수의계약' 고집"예산절감 위해 공개입찰" 의회 의견 외면

[광주]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가 비료구입에 따른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양질비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광주시의회에서 비료계약과 관련 입찰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매년 지적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시의회가 힘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3억7백만여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나머지 40%를 부담해 총 5억여원 규모의 유기질 비료를 구입 해 이달 중 농가에 보급한다.

그러나 농가에 지원되는 비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포당(20kg, 20만여톤) 2천3백원에 일괄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입단가 절감에 따른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을 도입하라"고 주문했지만 시에는 '소귀에 경읽기'다.

특히, 시의회은 입찰방식은 예산절감뿐 아니라 공급업체간 경쟁에 의한 양질의 비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역시 시는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예산규모도 인근 하남시가 20억원에 달하는 비료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3억여원에 불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엔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남시의 경우 시가 일괄적으로 농가에 배급한 비료가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의 비료지원 행정은 매년 변화없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입찰방식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시가 대신 변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농민은 "시가 지원하는 비료가 도움이 되지만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의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하지는 않다"며 "예산확대와 양질비료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행정대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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