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원 전체 광주 방문, 실태파악 나서

양평, 이천, 용인, 남양주 줄줄이 용역 중단

이르면 올해부터 오염총량제를 도입, 시행해야 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광주시의 모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관련기사 2004년9월1일>

이같은 분위기 속에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기준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양평군의 군의회 의원 전체가 광주시를 방문,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장단점을 파악 할 예정이다.

19일, 양평군의회는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총량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수질연동제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반영을 위한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도입 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군의회 의원 전체가 광주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미 오염총량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양평군의 경우 양평읍과 용문, 양서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개발계획이 전무한데도 군 전체를 오염총량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 오염총량이 아닌 수질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환경부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지난 2000년 12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지만 목표수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2002년 10월 용역을 일시 중단했고 특히 광주시처럼 지자체 전체를 오영총량으로 묶어 개발을 제한한다면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오염총량 도입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양평군 외에도 용인시와 이천시, 남양주시 등도 같은 이유로 오염총량 도입에 따른 용역을 중단했고 여주시, 가평군 역시 오염총량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을 시행하면서 수질개선과 난개발방지를 동시에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 수도권 팔당유역 7개 지자체의 오염총량 시행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질개선에 오염총량 할당량을 쏟아붇다 보면 주민편의시설 등 개발사업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개발은 커녕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 지 않고 있어 이래저래 팔당수계 지자체들의 오염총량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광주시의 경우 오염총량 도입에 따라 개발이 제한 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등을 놓고 각종 비리 혐의가 도출되는가 하면 행정위축에 의한 인허가 지연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어 팔당수계 지자체들이 오염총량을 받아들이기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환경부, 팔당수계 7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도 "팔당수계 지자체들이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규제와 함께 오염총량 등의 중첩규제로 사실상 개발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오염총량제 시행이 아닌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제도가 도입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 오염총량 도입을 강요하기엔 정부로서도 부담을 갖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고 총량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수질오염배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 기준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진행해야돼 '환경은 개선되지만 개발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