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월 첫 주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 해제신청을 경기도에 정식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3차례의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 했다고 하지만, 광주시 퇴촌면 오리마을의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러 받아 살아 오면서 30년 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온갖 설음과 규제를 다 당해 왔지만, 정작 그린벨트 해제로 이익을 본 사람은 외지인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퇴촌면 오리마을 회관에는 주민 20여명이 모여 있었다. 지난 34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지붕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최종 확정된 내용을 알고 난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었다.

▲ 퇴촌면 오리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중의 일부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광동교를 지나 퇴촌면을 우측으로 끼고 팔당호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타나는 퇴촌면 오리마을은 동네 한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동네의 한쪽으로는 팔당댐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순박한 농민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고 국가적인 일이라면 30여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이곳 오리마을 주민들은 몇 년전 부터 불어 닥친 그린벨트 해제로 자신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 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못 배우고 힘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퇴촌면 오리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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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 흔한 반상회 한번 하지 않고 "

"우량농지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었다"

 

주민 안형규씨: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아나?  무지하다 보니 문자와 서류에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광주시와 면사무소, 그리고 전달하는 이장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흔한 반상회나 대동회조차도 한번도 없었다.

주민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2차 공람 때에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고 겨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오리마을의 한복판에 있는 논들은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 지난 1996년도에 논두렁사업을 한적이 있다.

▲ 퇴촌면 오리주민들이 제시한 GB해제 예정 지적도로, 마을 한 가운데를 제외한 마을 외곽으로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는 처음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오리지역의 이 논들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해제지역에서 배제 시켰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주민들도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이 말을 번복 했으며, 이를 추궁하는 주민들의 항의에는 "이미 그만 둔 전임 공무원이 한 일이다"고 말하며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된 마을 한복판의 논은 끝내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다시피 동네 한 가운데가 뻥 뚫린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끝나가고 있는 것 입니다.

주민 조교행씨:그린벨트 해제목적은 원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타당하다.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살라고 하면 누가 좋아 할 것인가?

그러한 점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일부 허용한 것을 그 동안 피해 입은 원주민들이 첫번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본 결과 원주민들은 배제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되는 땅을 사들이고 불과 2-3년 전에 이사 온 외지인들이 산 땅은 해제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땅은 임야 마저도 풀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주민 우의배씨: 마을 이장이 "당신 땅은 우량농지라서 해제 될 수 없는 땅이다"면서 안된다고 말해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해제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미 해제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주민 안기주씨: 2차공람때 광주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우량농지'이므로 해제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사진 첨부) 힘 없고 빽 없이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도대체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 인줄 모르겠다.

이번 오리마을의 해제지역중에서 대지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의 90%가 외지인들이 매입한 땅으로 확인됐다.

오리 이장: '절대농지'라고 사람들이 말해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시에 민원을 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량농지'여서 안된다고 답변하더라.

주민 안형구: 수대를 살아온 주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임대농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도 구제해 줘야 하는데 이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끝나면 이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

▲ 광주시가 민원인에게 발송한 공문으로 "... 우량농지로 해제불가...."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민A씨: 일부 주민의 경우는 자신의 땅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강과 가까운 습지라서 안된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는데, 이 주민의 땅은 강가와 떨어져 있는 반면에 강과 맞닿아 있는 외지인의 땅은 해제됐다.

시청의 말대로 라면 강과 붙어 있는 땅이 습지인가? 강과 떨어진 땅이 습지인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주민B씨: 인근에 있는 한 마을은 시청직원이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설명을 처음부터 해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오리마을에는 왜 반상회나 설명회도 없이 그린벨트해제가 됐으며,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퇴촌면 오리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모두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있는 그래도 놔 두는 것이 더 낳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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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을 살아 온 주민은 소외되고 불과 2-3년전에 땅을 사서 들어온 외지인들의 땅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편입돼서 지가가 올라가고 자신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될 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차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