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하남시가 추진중인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이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작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며, 하남시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 대해서 해당 업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하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하남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 건설계획서상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총 5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남시는 금융기간으로부터 연 7%의 금리로 차입을 발생 시킨 후, 3년간에 걸쳐서 총 105억원의 이자를 지급해 원리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하남시는 7% 금리로 차입을 했을 경우를 설정해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수지분석표를 작성했는데, 7%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사업수익이 193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5%의 대출이자를 적용하면 223억원의 사업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하남시가 밝힌 대출금리 5-7% 금리는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차용하는 일반적인 금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즉,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도 년 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차용하는 503억의 대출금에 5-7%의 대출이자를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표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문가는 "국가기관에서 거액을 차용하는 경우는 최저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발생시키는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일반인들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시켜서 사업의 수지분석을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하남시가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해 준다면 그 해당 점포는 최고의 인사고과와 업적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말하며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금리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소문에 접한 하남시에 거주하는 A모씨는 "민간기업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 있는 계수들이 발표 되는데, 이토록 허술한 수익분석자료를 갖추고 시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하남시 행정이 어데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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