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택지 조성원가 공개요구에 대해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측은 “영업상의 비밀로 구분해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오전 11시 풍산지구 현장사무소에서 개최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과정에서 확인됐다.

▲ 간담회가 진행중인 하남풍산지구 택지조성 현장사무소 모습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측이 준비한 업무 진행 보고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순서에서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천현동)은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중구의원은 “토지개발공사가 현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평당 200-300만원에 땅을 매입해서 700-800만원에 파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풍산지구택지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알아야, 우리지역에 이익금중 얼마를 되돌려줘야 하는 것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조성원가 공개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측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개 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그러나 공사측은 이후 이뤄진 질문.답변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성원가는 평당 52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사측의 답변에 대해서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조성한 30만평중 15만평은 하남시 그린벨트해제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그린벨트 주민이 가져 가야 할 이익을 토지공사가 가져가는 만큼, 상응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대각 본부장은 “토지공사가 30만평을 개발해서 15만평은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땅중 약 3%에 해당하는 상업용지를 가지고 이익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최대한 지역에 환원토록 할 테니 믿어달라”고 약속했다.

박순창 의원(풍산동)은 “당초 토지공사가 사업계획을 보고 할 때는 개발부지내에 총 7개의 학교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4개 학교만 있는데 무슨 이유로 축소 됐느냐”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며, 당초 7개 학교는 구상 단계에서 계획으로 보고 했던 사안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지공사는 간담회를 통해서 "풍산지구는 확실히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하남시가 검토중인 2개 블럭의 사업참여 대해서 빠른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수 차례 말해  하남시의 사업참여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토지공사가 밝힌 하남풍산지구의 사업개요는 총면적 30만7천평으로 오는 2008년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 5천932억원(용지비 3천835억원, 조성비 2천97억원)이다.

‘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하남시에서는 이교범시장과 이철행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 2명 과장,계장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시의회에서는 이선의장, 김병대부의장, 박순창의원, 조중구의원, 신대식의원, 홍미라의원등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