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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많은 갈등과 힘들었던 갑신년을 뒤로하고, 여명을 알리는 새벽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연말에는 인류문명의 최대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해 남아시아가 초토화 되다싶이 하였고,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일깨우며, 자연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문명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다시한번 얻게 되었다.
어느나라 이던간에 농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근간으로 무기역할을 하는 생명이다. 다랭이논의 습지와 둠벙(작은 샘못)은 생태계를 보존해 주며, 주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고, 우리에게 식량과 물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습지와 둠벙이 눈먼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살아져가므로서 메마른 농촌, 황폐화된 도시로 병들어 물부족국가가 되어가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수도권 2천3백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라는 물환경을 통해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상류와 하류, 중앙정부와 광역 및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의 틀 속에서 함께 고민과 협의속에 풀어 나 가려 하고 있으나 천혜의 주거환경 조건은 밀려드는 개발수요를 부축이며 마구잡이식의 개발행위로 이어져 결국에는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상처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문제는 개발관련법과 보존관련법의 상충된 논리에서 오는 것으로 합리적인 협의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는 밀어붙이기식의 상위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보존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양평가 제도는 역할의 한계성 마저 느끼게 하고, 규제규모미만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조차 생각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개발행위성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행위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변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행위면적에 대해서는 복원능력(%)을 담보로하는 정책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멍에를 벗음과 동시에 녹색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득권차원의 문제해결보다는 해당주민과의 갈등을 파악하여 이해를 구하고, 주거환경 침해를 다루기 위한 관계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통해 고용창출과 세수확보 등, 경제성을 높임으로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게 될 것이다.
현재 광주시가 시행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제도에 대한 본질이 외곡되어 가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의 유역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통해 오염총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은 말과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의 차원의 (가칭)지속가능발전위원회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속에 행정과 의회, 그리고 기업과 시민모두가 관련조례를 통한 협의 및 심의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너른고을을 가꾸기 위해서는 한번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꿈이 있는 살아 숨쉬는 광주시를 위해 20만 광주시민 모두의
하모니(harmony)를 만들어 보자.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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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