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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장 레저세 수입, 8.8억 불과개장시 "수백억원 수입 기대" 허풍

[하남]지난 2002년 6월부터 운영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사리 경정장(모터보트경기장)으로 인한 하남시의 레저세 수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하남시가 개장 당시 발표했던 년간 수백억원대의 지방세 수입 기대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 미사리 경정장에서 레이싱중인 경정선수의 모습
지방세로 도세에 속하는 레저세는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경정매출액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세로 징수 후 경기도로 세수를 이관하고, 도는 하남시에 징수교부금으로 3%만을 배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하남시가 받아 들인 레저세 징수총액은 총294억여원이지만 하남시가 최종 받게 될 징수교부금은 8억 8천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85억원은 경기도 세수입으로 귀속돼 재정보전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경정장으로부터 나오는 세 수입중에는 레저세 이외의 항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이는 경정장 순이익금의 10%를 경정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정장으로 인해 하남시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이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정장은 이익금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기금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기여도는 제로인 상태이다.

경정장은 미사리 경정장 이외에도 상봉, 장안, 유성, 길음, 인천, 시흥, 일산장외지점등 총 7개의 장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는 향후 레저세의 징수규모가 커지면 가시적인 재정기여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정장 개장당시 과다 계상된 지방세 수입기대 심리와 경정장 이용객 증가 예측으로 인한 신규도로 개설과 기존도로 확포장 사업등에 수백억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하남시의 사업분석과 예산배정 기준이 크게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경정장이 들어 오면 년간 몇 백억원의 시 수입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던 시가, 실제로 매년 경정장에서 받아 들이는 돈은 9억원에 불과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면서 "하남시의 사안별 업무추진에 따른 분석능력이 형편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정장으로 인한 하남시의 도로등에 투자하는 예산액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1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하남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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