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10여년 동안 지역은 '빚만 늘어나'

광주시와 하남시가 재정상태가 곤두박질치고 있어 자치단체의 근본 틀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재정력지수, 재정자립, 활력지수 등이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연도별 각종 재정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광주, 하남시민들은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낙후된 시민들로 전락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못한다면 죄없는 '광주, 하남시민들'은 삶의 질 하락은 물론 '불쌍한 시민들'로 인식될 위기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편집자 주>

* 재정력지수 꼴지 겨우 탈피

자치단체의 재정현상을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재정력지수가 광주, 하남 모두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표는 국비나 경기도비의 지원액을 뺀 것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생력을 보여주는 실질적 수치다.

1이 넘을 경우 수입대비 지출을 충당하고 남는다는 것이고 1미만일 경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빚을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발표된 재정력 지수를 보면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과천시가 2.650으로 가장 건실하고 그 뒤로 용인 2.392, 성남 1.433, 수원 1.254, 고양 1.233이 재정력지수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시는 0.731로 손익분기점 1에 크게 미달되고 있고 하남시는 더욱 열악해 0.612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와 하남시는 경기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연천 0.183, 양평 0.240 등에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광주시와 하남시는 매년 적자 행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참고로 경기도의 전체 재정력지수 평균은 지난 해 1.05였고 올해는 다소 떨어진 0.996이다.

*재정자립도 50% 아래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에 국비와 경기도비를 포함한 지수로 다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재원을 합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안타깝게도 광주시와 하남시는 재정력지수가 좋지 않다보니 덩달아 재정자립도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하남시 모두 재정자립도가 50%는 넘지 못하는 고전을 하고 있어 수년 안에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992년에 재정자립도가 50%를 기록 해 반치레를 한 후 5년 뒤인 1997년에 58%까지 재정자립도가 개선 돼 다소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또 5년이 지난 2002년엔 41%로 재정자립도가 한 없는 곤두박질을 했다.

하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992년에 62%까지 치솟 된 재정자립도는 하락을 거듭하면서 1997년에 60%로, 2002년엔 46%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민망한 활력도 종합지수

지난 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내놓은 활력도 지수.
이 지수는 인구변화, 재정력지수,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 해 만든 지수로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높을 수록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개념이다.

이 지수는 각 시,도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죽어있는 도시와 살아있는 도시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지수를 보면 전국 234개 도시를 순위화 했는데 서울 강남, 중구, 서초가 1~3위를 차지 해 가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단체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지수마저 우리 지역은 암울하게 해 광주시는 59번째로 분석됐고 하남시는 85위를 차지했다.

*대책없나

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각 도시별로 '스스로 벌어 스스로 살아라'는 개념이다.

도입된지 10년이 넘었고 자치단체장(시,군,구장)도 3기를 넘어 4기로 향하고 있다.

지난 주 감사원장은 자치단체화 된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침체와는 다른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에 있다고 꼬집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설때는 공장, 시설, 대규모 위락지를 유치해 재정자립을 높이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불요불급한 기간산업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수십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집행, 각종 일회성 행사에 수억~수십억 예산 소요 등이 전체적인 자치단체 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장은 재정자립의 악화는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데'있다고 했는데 이 말 속엔 또다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편의적인 예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활용이라는 선거공약은 간데없고 재선을 위한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라른 언중유골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시와 하남시의 재정 관련 각종 지표는 광주시와 하남시의 '자치단체 성숙도'를 함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