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2004년 말 현재, 하남시의 체납 조정액은 126억3천4백만원으로 이중 정리실적 누계를 보면 징수액 17억 8천8백만원, 결손액 7억7천4백만원의 총 25억6천2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00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조정액은 126억3천4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9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7.3% 증가수치이다.
체납액을 세금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6%, 주민세 2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면허세와 종토세, 재산세등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들을 구분해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명이며, 600-1천만원까지의 체납자는 23명, 1천만원 이상도 21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체납의 원인을 분석하면 경매로 소유부동산이 넘어 갔거나 사업체 부도등으로 인한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금납부능력 상실이 주된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하남시 세무과에서는 체납세액 추징을 위해 년 2회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도입 후 운영하고 있으며,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 공매처분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소유의 재산인 부동산.예금.자동차.급여등에 대한 조회와 압류를 실시 한 뒤, 1년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조치등의 강경조치를 취해서라도 체납액을 줄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