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말에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각종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다.

시는 이들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심사를 벌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시는 지난 7일 올해 61개 신청 단체 중 54개 단체를 선정 총5억3천5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매년 무수한 뒷말과 잡음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벌써 자신들과 코드가 맞거나 친소 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새로 신청한 단체도 많았는데 예전부터 받아온 단체들의 지원금은 줄지 않고 계속 그대로다.라는 등 여러 얘기가 시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시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는 사회단체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심사위원회가 끝난 후에도 숫자 조정이 남았다는 둥,아직 결재가 끊나지 않았다는 둥, 심사 결과에 대해 자신있게 발표하기를 꺼리며 무슨 문제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보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금 지급 후, 사후 점검이나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사회단체들이 진행한 행사에 대한 평가나 지원금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시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다.

2004년 제정된 하남시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 현재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 7인과 시의회 의원 2인 등 총 9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인 7인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사회단체를 잘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남시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간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심없이 사회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지원하면 더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그들만의 언더리그에 낯선 사람들이 참여하여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을 만들면 어쩌지하는 우려때문일까?

인근 광주시만 하더라도 민간인 2명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하는데 말이다.

하남시는 지금부터라도 작년 7월 광주향교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감사를 벌인 기억을 교훈삼아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누가 보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서을 들고 시청에 부끄러운 손을 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행여 선한 부자들까지 도매금에 넘어가서야 되겠는가?
좋은 일을 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