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팔당상수원 내 그린벨트 지역에 9만여평 규모의 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산 13번지 일원 9만여평(연면적 5천여평) 규모에 군사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및 지하벙커 등을 올 연말까지 설치하는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사업과 관련 국방부도 "군 전력과 군사작전상 광주시 퇴촌면에 군사시설을 짓는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건교부의 승인으로 해당지역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 환경과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만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군사보호구역 신설로 인한 중첩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우려다.

일단, 광주시는 퇴촌면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니만큼 지자체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입장.

그러나 시는 그린벨트관리계획의 변경안이 승인되기 이전에 퇴촌면 군사시설 입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특히 군사시설 인근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연쇄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해당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또다른 규제가 신설돼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롤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