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내년도 천연가스버스(CNG) 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20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비 4억여원의 CNG 신규증차 및 연료비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다.
또,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환경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비가 아닌 국비로 CNG사업이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가 CNG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 동부권의 버스 대부분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모 버스회사의 본사가 광주시에 있는데 원인이 있다.
본사가 광주시에 있다보니 소속 버스는 모두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고, 이런 사유로 CNG 신규 증차 등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25%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신규 증차되는 대부분의 버스가 광주시를 경유하거나 광주시에 차고지를 두지 않고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등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다는데 있다.
결국 광주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른 도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CNG 사업 중 광주시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는 총액은 60억원에 달한다.
본지 보도 등으로 이를 인지한 광주시의회는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들기에 이르렀지만 사업 초년도인 올해 이미 4억여원의 시비가 지출 된 이후다.
지난 해 예산심의에서 분명 CNG 사업의 폐해가 드러났을만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예산은 확정됐고, 광주시는 올해 CNG 사업비로 버스회사에 70여대분의 예산을 이미 지불했다.
물론 광주시 경유 CNG 버스는 한대도 없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예산 심의였지만 더 늦지 않게 공격적인 시비 예산 방어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제 풀어야할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만 남았다.
환경부와 경기도의 입장, 규정대로 시비 확보를 해야 할 광주시.
시의회는 이들 기관과의 '전쟁'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1라운드는 추경예산에 시비확보를 하겠다는 광주시와 이에 대처하는 의회의 일전.
다소 시간이 소비되고 골머리가 아픈 일이라 하더라도 광주시민의 세금을 방어하기 위한것이라면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차량 등록으로 버스사가 내는 지방세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정한 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광주도 일부 CNG 버스가 경유하게 된다"는 등의 논리는 시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00원 주고 20원 받는 거래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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