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현재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의회가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인 20개 시.군 지역 도의원간담회를 갖고 'GB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 GB해제 관련 경기도의회 20개 시.군 도의원 간담회 진행모습

이날 도의원 간담회에는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도형 건설교통위 위원장등 개발제한구역 지역구 출신의원 21명과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제국 박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국장, 지역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등 6명의 실무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집단취락 우선해제 관련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보고서'를 통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괄적인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경기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은 1천282㎢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5%에 해당하며, 이중 해제대상지역은 20개 시.군의 565개 취락 42.1㎢이다.

이중 광주시는 41개 취락 2.43㎢이며, 하남시는 66개 취락 5.99㎢이다.

해제기준에 있어서 취락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인(호수밀도:10호/ha) 집단취락으로 해제가능 면적은 취락의 주택호수X1,000㎡에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을 합산했고, 도시계획변경(GB해제)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이며, 도시계획변경(GB해제) 결정권자는 도지사이다.

경기도가 밝힌 GB해제 관련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에 '대규모 관통취락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를 톨해서 35개 취락 2.7㎢가 해제됐으며, 200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중규모취락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을 통해 총 103개의 취락이 해제 완료.(안양시 3개, 군포시 10, 화성시 29, 의왕시 16, 고양시3, 남양주시 25, 의정부시 17)됐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 해제 신청되어 심의.협의중인 취락은 총 227개 취락으로 이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취락은 40개 취락(부천시 8개, 시흥시 20, 남양주시 8, 의정부 4)이며, 경기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서 협의중인 취락은 총  111개 취락(하남시 22개, 과천시 10, 양평군 4, 수원시 6, 성남시 18, 의왕시 7, 고양시 21, 구리 12)이고, 교통영향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중은 76개 취락(하남시 44개, 시흥시 32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시.군에서 입안을 진행중인 곳은 235개 취락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진행중인 곳은 211개 취락(부천시3, 안산시 6, 광주시41,김포시 11, 남양주시 62, 고양시 35, 화성시 23, 양주시 30)이며,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중인 곳은 광명시의 24개 취락으로 보고됐다.

경기도 건설교통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난 참석 도의원들은 "그린벨트 해제업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동안 도의원들이 각자의 지역별 해제 진행사항에 치우쳤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윤곽을 파악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의원세미나 개최를 발의해 건교위 주관으로 개최를 하게 끔 역할을 한, 경기도의회 유형욱 의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안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 서 나가겠다"면서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GB해제 특별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