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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남시 무리한 예산 편성 빈축

하남시가 2005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 하면서, 무리한 밀어 부치기식 예산 편성으로 화를 자초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하남시는 당초 내년도 총 예산 규모를 2004년도보다 58.1% 증가한 총 2천7백22억여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통해 예산 요구액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무려 8백23억여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시의회가 풍산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제출한 '2005년도 하남시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관련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503억원의 지방채 특별 예산의 의안 자체를 불성립시키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하남시가 풍산 택지 개발 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설명회나 시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치 않고, 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와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 부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수모를 자초했다는 것이 의회 주변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나, 조례안에 반대한 한 의원은 "집행부가 풍산 지구 개발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도개공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벌이려는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남시가 요구한 503억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채특별예산은 시의회에서 의안으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의안 불성립'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돼, 시 예산편성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이미 풍산 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50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은 상태로써, 이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분간 시와 의회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해송 기자  goodman4u@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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