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를 경유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를 위해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1월18일 2면보도)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내년도 천연가스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광주시의회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국비로 추진되야 한다는 건의안을 의회명의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했다.

20일, 광주시의회는 제132회 3차본회의 '2005년도 예산의결'에서 광주시가 편성한 천연가스버스 관련 시비 4억7천991만여원에 대해 삭감 의결했다.

시의회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보조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비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 천연가스버스 신규 증차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버스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1백여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총 예산 240억원 중 광주시는 25%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올해에 70대의 버스를 도입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1백50(올해 이월분 포함)대분의 버스 증차를 목표로 4억7천만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천연가스버스는 실제로 광주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거나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고 구리, 남양주 등 타 도시에만 운행하고 있어 '타 도시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광주시의회가 곽결호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천연가스 보급사업 국비지원 건의'

정부에서 대도시 대기질의 조속한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 시내버스가 등록된 해당 자치단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부담(보조금액의 25%)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때 매우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합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경우 토지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지역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본 사업은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마땅히 국비를 보조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따른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비용 전액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정부 융자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천연가스버스 교체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총체적인 경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12월20일 광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