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것이 터졌다", "재판결과 봐야" 여론 양분
끊이지 않는 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 역사 계속돼
김용규 광주시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현재까진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진위여부 및 사건확대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최정민 시의원도 본인 소유의 따을 시세보다 많은 받는 방식으로
20억원을 챙겼다 한다. 이
것들이 사실이라면 '돈 벌기 참 쉬운 세상'이다.
어찌됐건 검찰은 두명을 구속한 뒤 수사진을 보강, 광주시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재개했다 하니 결과가 궁금해 진다.법정으로
사실여부가 드러나겠지만 현재, 광주시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다.
<편집자 주>...<관련기사 1면>
#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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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구속되는 김시장(문화방송) | ||
지난 11일엔 최정민시의원을 비롯해 건설업체 대표, 전(前)마을이장 P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진술확보에 나섰다.
진술을 확보한 대검은 13일 오전 7시 40분경 김시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5명의 대검 직원들은 자택의 압수수색에 이어 김시장과 함께 광주시청에 동반 출근,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염총량제와 곤지암리조트 사업 서류도 함께 확보했다.
그후 11시경 김시장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긴급체포, 대검으로 출발했다.
당일 김시장에 대한 밤샘조사를 벌인 대검은 14일 오후 11시경 김시장과 최정민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사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해 곧바로 수감됐다.
일단, 김시장은 대검이 밝힌 구속사유 및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진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박혁규국회의원도 대검의 소환 방침이 내려졌지만 박의원 역시 혐의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 지역 여론 양분
지역의 정,행정 수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의 여론은 '양분'의 형태를 띠다가 김시장등의 구속수감 소식이 일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오류를 지적하며 시정에 개선을 촉구했던 시민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 뜬소문이 떠돌았던 광주시에 뇌물수수는 분명해 진 것 아니냐는 입장.
이들은 "이번에 대검이 분명한 수사로 광주시가 깨끗한 정, 행정이 펼쳐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김시장과 박의원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박의원이 공개적으로 혐의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시장의 입장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의 브리핑 내용만을 믿을수는 없다는 것.
일단, 김시장이 설사 구속됐다 하더라고 김시장이 직접 밝히는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합적으로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최종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는 쪽에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벌써부터 자치단체장 등이 보궐선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며 "그러나 대검이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재판까지 사건이 연결되면 사실여부는 상당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는 지역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시민적 의기투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 광주 비리의 역사
최근의 굵직한 공직비리는 1999년부터 일어났다.
당시 박 모 군수는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다행이 2000년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해 7월 아파트 사업과 관련 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공무비리는 계속 돼 지난 2000년, 조 모 부군수 등 5명의 공무원이 잇따라 구속됐고 지난 1월엔 개발허가와 관련 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또, 지난 6월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해 부동산업자, 브로커, 공무원 등 2백2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가 하면 이달엔 주민들에게 지급되야 할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이장등이 제출한 서류를 현장확인 없이 조서를 작성하다 2명의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 김시장 파문 어디까지인가
대검은 김시장을 구속한 14일 이후 수사진을 보강했다.
곧바로 광주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 하는 등 김시장에 대한 수사보다 강도 있는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이 오염총량제와 곤지암리조트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사의 가닥이 예측된다.
오염총량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전방위 로비, 공동주택 하수물량을 받기 위한 검은고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곤지암리조트가 대형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인사들 외에 중앙정치인 및 재계인사가 관계됐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어찌됐건 현재까진 확정적인 비리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검이 칼을 뽑은 이상 비리규모가 어떠할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다.
#기사본문 중 마을이장은 전(前) 마을이장 P모씨로 현 이장들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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