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의회 회의 모습

	▲ 하남시 의회 회의 모습

[하남]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병대)에서는 하남시의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은 지자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방 재정 관리 제도로,  5년 단위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매 3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연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수립 되어야 할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이 투자 계획의 잦은 변경과 수정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은  "불과 1년 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예산 항목이 불쑥 올라오고, 예산 항목의 숫자가 제대로 맞는게 하나도 없으며,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시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의 형편상 국, 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대형 사업은 장기 예산 수립에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투자 예산의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샘재-마방집' 구간의 도로 공사의 경우,  당초 올해 투자 금액인 25억원이 갑자기 78억원으로 증액되고, 2006년까지 계획된 예산이 올해로 모두 앞 당겨 책정된 점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한 의원은 "샘재-마방집 구간의 도로 공사의 경우, 시장이 사는 동네이니까 도로를 먼저 건설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지적 하면서 "행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올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집행부가 너무 무계획적이고 자의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면서  "사업 규모나 금액면에서 시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의 경우,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