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2년여동안 각종 사업장 및 주택 입지
토지 및 건물 가격 급등, 보상가 낮아 협상 안돼 

[광주]광주시 도심지인 경안동 9-4번지 일원을 전면철거 한 후 공동주택으로 재 건축하는 '주거환경정비 사업'(본지 9월9일 3면 보도)이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시는 뉴경안주유소에서 등기소까지의 '경안1통 주거환경정비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도시정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최근 2억원을 들여 용역에 들어가는 등 사업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부지 약 1만8천여평(8백여가구 9백여명 거주)을 전면 철거 한 후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총 64억여원(국,지방비 각 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발주에 이어 내년 6월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7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이어 오는 200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 지연 또는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는 2006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보상을 진행, 완료하고 늦어도 2007년엔 공사가 착공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이는 해당지역을 공동주택화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제한 하지 않아 이미 각종 건축물의 입지 및 개선공사가 이루어져 해당주민들이 '주거개선사업 무용론'의 여론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실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해당지역엔 대형 불가마 등 상업성 사업들이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가 하면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건축물도 속속 들어섰다.

이에 따라 토지주 및 건축주 들이 구지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지를 원하지 않은데다 시가 제시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단가가 이미 급등학 가격에 비해 기대치를 훨씬 밑돌아 보상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박종면의원(경안동)은 "경안1통에 주거환경정비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가 각종 사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 하지 않아 현재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게 됐다"며 "사업이 알려진 초기에는 대부분의 토지주 및 세입자들이 환영했지만 지금은 90%정도가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일단 지난 달 대한주택공사와 종합용역 협약을 체결 해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사업을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광주시 도심지에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계획 수립 2~3년이 지난 싯점에 사업방향을 재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해프닝성 행정'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각종 구조물에 대한 허가 남발로 급상승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사업자체의 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