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추정 장애인, 노인  갈 곳 못찾아
대부분 연고자 없어 '발동동'...대책 시급

4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연고자 등이 없는 정신지체 등 장애인과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운영 중에 있는 시설 들에 대한 정리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시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오는 2005년 8월까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강제폐쇄 및 강제이전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폐쇄 및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미신고복지시설들은 고민에 잠겨있다.

현재 광주시에 소재를 둔 미신고 시설은 베나다 동산(수용인원 20여명), 섬김의 집(10여명), 소망의집(10여명), 평강의집(50여명) 등이며 파악되지 않은 시설까지 합하면 수용인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나 수질보전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는 지역에 있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더욱이 시설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다른곳으로의 이전도 꿈고 꾸지 못하고 있다.

시와 경기도에서도 이들 미신고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시설'이어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양성화 추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는 '원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신고를 밟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신고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대부분 연고자가 없다는데 있다.

연고자가 없다보니 개개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 여러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포함되지도 않아 현재로선 암울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의 강제조치가 진행되면 그야말로 '길에 나 앉아야 하는 형편' 인 것.

미신고 시설에선 정상적인 신고를 하고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 수용인들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타 시설들도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법에 따른 행정조치' 이전에 '갈곳 없는 소외인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