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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과 개발의 조화가 중요"이교범시장,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일 오전11시 개회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200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쳤다.  시정연설에 나타난 하남시의 재정전망과 내년도 예산(안)중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이교범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은 시정연설 서두발언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국내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지난 11월 헌재의 위헌결정과 정치권에서는 4대 개혁법안 처리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라경제는 소비시장이 줄어 드는 등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장은 "정부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과 특성에 맞는 발전을 모도코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비수도권 이전,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수도권 도로정비 사업의 재원축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는 이중 삼중의 더욱 강화된 규제로 시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재정전망>
국가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 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세수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재정안정과 개발의 조화유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한 때 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과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중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를 통해 재원은 효율성 위주로 배분하고 투자는 타당성 위주로 추진토록 한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58.1%가 증가한 2천731억8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천512억6천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등 8개 기타특별회계 283억 7천3백만원, 상수도사업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934억 6천7백만원임.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0억원이 증가한 1천 512억원이며, 주 내용을 보면 지방세 362억4백만원, 세외수입 410억 8천만원이며, 자체재원이 총 세입의 51.1%인 772억여원임.
기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의존재원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343억원, 재정보전금 143억원, 국.도비 보조금 253억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분야에 443억원 ▷사회개발분야에 510억원 ▷경제개발분야에 482억원 ▷민방위 분야에 5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71억원임.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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