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징수를 포기하는 지방세 결손액이 해마다 급증, 재정악화를 불러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19억여원이었던 지방세 결손액이 올해 2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결손액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징수불가' 판정을 내려 징수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로 사실상 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 손실액'을 뜻한다.

지난 해의 경우 지방세입 체납액 2백34억여원 중 19억여원이 결손 처리 돼 세원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결손처리 지방세는 더욱 늘어 10월 현재 29억원이 넘어섰고 12월 말까지는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총 지방세 체납액 2백2십여억원 중 결손액 29억원을 포함 미납입 체납액이 1백91억여원에 달해 내년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리될 체납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는 "결손 또는 장기 체납액은 대부분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집중되어 있다"며 "주민세의 경우 폐업 또는 부도 후 종합소득세 추징이나 경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돼 체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의 도난, 납세자의 채무관계로 대포차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8년 이상된 자동차의 경우 밀린 세금을 내는 대신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재 지방세 결손액 29억 중 주민세 결손액이 22억여원, 자동차세 3억여원 등 주민세와 자동차세 결손액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시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결손액 증가는 결국 시의 재정자립을 떨어뜨려 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물론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지방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