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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체된 재건축 활력 되 살아날 전망박의원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립"국회서 안다루기로
   
 
   
 

[광주]재건축 추진이 전무하던 광주시에 재건축 붐이 되살아날지가 주목된다.

19일,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건교위 및 한나라당 간사)은 재건축시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토록 해 논란을 불러왔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 의무적인 임대주택 건립이 유보 돼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부담이 사라져 재건축 바람이 일 가능성이 많아졌다.

11월 현재 광주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거나 재건축 승인을 추진하는 건은 한곳도 없다.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문의마저 없어 재건축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을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정체됐던 재건축 움직임이 재개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혁규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하는 주거환경법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서 이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혁규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등이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주거환경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었다.

박혁규의원은 "서민들의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재건축에 임대주택 의무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지 대기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부분에서만 임대주택 의무조항이 적용되야 한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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