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를 명목으로 과도한 주민부담은 잘못"

하남.광주시 지역에서 진행중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간사)으로 활동중인 박혁규의원(광주시.한나라당)을 만나서 입법으로서의 의견을 들었다.

2선의원으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광주시 지역의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관련 업무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하남시의 경우는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해 5차례에 걸친 주민공람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혁규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남시 지역의 취락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당초 관련법을 제정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한 부담금 부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묶여서 34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제를 명목으로 과도한 주민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기존의 도시행정 사례는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시설등의 도시기반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조성.설치해 왔음에도, 경기도가 기반시설조성과 관련한 하남시의 자금조달계획을 요구하고 이에 하남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밖에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서두르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조성 자금확보를 조건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게 되면 하남시는 돌이 킬 수 없는 길도 빠질 수 있다고 본다.

해방이후 처음 시도되는 그린벨트 해제업무인 만큼 국회와 도, 그리고 시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관련법과 세부 규칙상에 담겨 있는 깊숙한 속 사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되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경기도와 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여파까지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가지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환지개발 방식'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기타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관해서 주민들도 부담이 줄고 해제지역의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재 검토해 볼 계획은?
하남과 광주시는 여러가지 중복 제재법규로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모처럼 맞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가 또 다른 주민 불편사항으로 나타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속해 있는 분과위원회가 건설교통분과위원회로 이러한 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건교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공청회나 토론회등을 개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측과도 조만간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와 국회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다.

교차로저널에서는 취락우선해제를 비롯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한 행정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박혁규 의원도 지역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