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실제로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를 위해 광주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1백여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할 예정(본지 인터넷판 2월26일 보도)이라는 것.
이를 위해 총 예산 24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광주시는 약60억원(총 예산의 25%)의 예산을 버스업체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 초년도로 광주시는 당초 150대의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70대의 버스 도입과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다.
겉으로 봐서는 광주시민들이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따른 편의가 증대되고 '대기질 개선'의 대원칙에 동참하는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투입한 70대의 천연가스버스 도입에 따른 예산은 사실상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0대의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된 건 사실이지만 모두 광주시에 차고지가 있거나 광주시를 경유하는 버스는 단 한대도 없다.
이는 운행 노선과 관계 없이 버스원부상 차량등록이 광주시에 되어 있으면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
올해 천연가스버스를 증,개차한 회사의 본사가 광주시에 있고 그에 따라 회사 소속 버스차량이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제는 하남시나 남양주시에 차고지를 두고 광주시가 아닌 다른지역만을 운행하는 버스인데도 차량이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 광주시 송정동에 가스충전소를 만들어 천연가스버스 차고지를 광주시에 유치, 광주시를 경유하는 천연가스버스를 증차한다는 계획도 현재는 백지 상태다.
송정동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주거지역으로 전환 될 예정이어서 가스충전소를 건립할 수 없게 된 것.
시는 다른 지역에 가스충전소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거지역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광주시가 주거지역 변경 사실을 몰라 송정동에 가스충전소 건립을 추진 한 것은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도부터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예산지원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효를 얻어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격적인 예산방어'에 실패 한 광주시는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은 버스를 위해 2010년까지 6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도에 150대분의 천연가스버스 중 광주~성남 방면의 노선버스는 천연가스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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