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가 정부에 신청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하남시는 비상이 걸렸으며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등을 비롯한 대형공사가 지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내년도 국고보조금 대폭삭감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장의 모습

이러한 경기도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정부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44%선인 1조4천630억원(총250개 사업)을 삭감한 나머지 1조8천437억원만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광역도로건설사업 분야는 더욱 심각해, 총 신청액 988억원의 2.3%에 해당하는 23억원만이 겨우 반영돼 국회에 상정됐다.

이로 인해 하남시가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총사업비 456억원 규모로 현재 21%의 공정에 머물고 있는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는 중단사태에 맞게 됐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약1년간의 사업기간 지체를 보여왔는데 이번 예산 미반영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더욱 지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남시가 추정하고 있는 내년도 국.도비에 의한 대규모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감일-초이간 도로개설'에 75억원, 종합장사시설에 17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70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35억등으로 나타나 있다.

▲ 하남시 일반회계 년도별 예산액(금액단위:백만원)

지난해 하남시의 예산액은 총1천743여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613억원(35%), 의존재원은 1천130억원(65%)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5%로 나타나 있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의 경우는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도비 삭감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하남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긴축운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휴유증이 시 행정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