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추진중인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투자재원 확보등 재정운용 실태 및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됐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1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중구의원)를 구성해 운영 했었다.

5억원이상의 투자사업 31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 시의회는 30일 행정사무조특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31건에 대한 재원분석결과 총 사업비는 5천25억으로 이중 49.4%에 해당하는 2천483억4천만원만 확보됐고 나머지는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5년도에 소요 될 투자비 규모가 1천74억원으로 하남시의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전반적으로 재정상태는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부지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사유지 매수 곤란으로 새로이 변경하고자 하는 증측부지는 기존건물과 부조화, 주차장협소등의 문제가 있어 재검토바람

▷산곡천개수공사계획의 부적정
하산곡 교량을 기준으로 상.하류간의 하천선형이 부적합하여 호우시 하류쪽 일부 제방의 유실위험이 있으므로 선형을 완화해서 변경방안 강구요망

▷시가지우회도로 차선 및 교통신호체계 부적정
시가지우회도로 구간은 차량통행량이 상당한 도로로 방아다리 삼거리의 일부 신호체계와 차선이 부적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완만한 좌회전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자전거도로 공사 철저
초이-광암간 자전거도로의 경우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차도와 자건거도로 사이에 난간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와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므로 각각 구획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감일-초이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이 도로는 법정도로(광역도로)로 지정되었음에도 사업비 재원조달이 곤란하다면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임시차도 개설을 조치바람

▷각종 공사의 착(완)공 지연
덕풍동 도시계획도록공사와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공사 및 개미촌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조속착공와 망월천 개수공사의 경우 화훼단지 진.출입로 멸실 관련의 간접보상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여 공사착공 요함.

▷덕풍천 개수공사 조속 완공
덕풍천 개수공사의 잔여구간에 대하여 조속 완공하되 하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기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세월교 가설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동절기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요함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빈발
토목,건축등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 사전예측 가능한 부분을 당초 설계시 반영치 않고, 추후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 및 비난이 빈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충분한 현장파악후 과업지시를 이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