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면적은 전국에서 최다, 서울 경북에 10배
박의원 "경기도 GB해제 위한 특단 조치" 주문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린벨트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제는 제일 더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주목된다.

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에 대해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토록 했지만 경기도에 31%의 그린벨트가 집중, 여전히 경기도에 집중 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99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1년부터는 '20호 이상의 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우선 해제토록 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15m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천㎡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토록 하고 있지만 대전, 대구 등에서 5건에 6천㎡만 해제되고 경기도 지역은 해당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남시와 남양주시, 광주시 등 수십년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타 지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의원의 요구에 따라 건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는 서울과 경북지역에 비해 1/10 수준에 머문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지난 5년동안 전국적으로 총 53억9천㎡중 23%인 12억7천8백만㎡를 해제했으나 경기도는 13억㎡중 1.6%인 2천100만㎡만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전국의 전체 그린벨트 중 31%의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북 등의 10.8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