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신청사 부지

경기도내 전체 규모 중 65% 차지, 타 시군 추월 불허
담당자 문책 '없던일' 종결, 개발사업자와의 유착 의혹 증폭

[광주]광주시가 2004년 경기도내 체납액 정리 등 세외수입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플래카드를 내 거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지 개발부담금을 누락한 건수 및 규모가 경기도내 전체의 65%를 기록, 징수행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6일, 한선교국회의원(한나라당,용인)이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06건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아직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48건의 토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토지 개발부담금 누락건수인 225건의 65%수준이고 전국의 전체누락건수인 256건에도 절반이 훨씬 넘는 57%에 달하는 것.

또, 경기도내에서 광주시의 뒤를 잇는 용인(25건), 양주(19건) 등과 비교해도 '징수행정이 겉도는 측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추월을 불허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건교부가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맡겨놓고 후속 관리가 뒤따르지 않은 탓"이라고 건교부를 추궁하면서 자치단체에서의 징수노력 부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관리실태' 감사에서 광주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10필지에 대해 5억여원을 적게 부과하는 한편, 13필지 13억여원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발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사업 348건, 140만㎡ 가운데 31건 18만여㎡가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광주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161건 58만여㎡의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고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시 해당부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하기로 결정, 아무일 없는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결국 국정감사를 통해 재확인 된 광주시의 '토지 개발부담금 징수행정의 문제'는 많은 의혹과 함께 개발사업자와 시와의 유착까지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