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에 ‘뒷북 행정’이라는 제목의 고발기사가 첫 보도된 10월 1일 오후 4시경 하남시청 2층 복도에는 난데 없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2층에는 시장실을 비롯해서 부시장, 국장실, 총무과등이 배치되어 평소에는 조용한 공간인데 난데없는 호통소리가 나온  진원지 쪽으로 발길을 돌려 봤다.

도시건설국장실에는 하남시 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M팀장이 불려와서 국장의 호통을 듣고 있었다.

“왜?  주민이 신고 했으면 즉시 조치를 하지 않은거야?”

”처음 적발하고 나서 바로 계고장 내보지 않고 보름 동안 지체한 이유가 뭐야?”

“주민들에게 욕 얻어 먹지 않토록 똑 바로 하라고 했지 않느냐?”

“포크레인으로 작업장 입구를 즉시 파헤쳐서 불법 차량들이 못 움직이도록 조치하고 즉시 고발조치하라”

상급자들은 공무원의 본분인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마이동풍격으로 단속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풍산동 대규모 형질변경건은 현지 통장들과 주민들이 2달 전부터 하남시 주무부서에 신고한 사안이다.

동네 한복판에 버젓이 진행되는 2천1백여평의 불법형질변경과 불법 골재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초기 단계에서 신고가 이뤄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아 그린벨트 불법훼손을 막지 못했다.

최근 건설 자재인 모래자갈이 품귀현상을 보이자, 지난 3개월 전에는 하남시 지역에 골재적치장 허가를 요청해서 물의를 빗은 바 있는데, 그 배후에는 폭력조직이 가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골재관련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하자,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틈만 나면 불법을 해서라도 대단위 골재사업장을 마련하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이 신고한 불법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서두르지 않았고 불법훼손이 다 이뤄지고 나서야, 계고장 한장 보내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남시는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불법행위를 애써 눈감아 주려는 공무원의 속셈과 배경이 무엇인지는 조만간 밝혀 지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법 집행 과정의 적법 이행여부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감사와 조사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