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천1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형질변경과 구조물설치등의 불법행위가 마을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늦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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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1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이 이뤄져서 골재생산을 하고 있는 풍산동 188-2번지 일대의 현장모습으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검은 휀스를 중심으로 한, 붉은 선 안쪽에서 각종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 ||
하남시 풍산동 9통 188-2번지 일대 4필지 2천137평의 토지에는 모래야적, 덤프트럭 주차장, 모래자갈 선별용 대형기기, 세륜장, 콘테이너형 사무실등의 대형 불법 시설물들이 들어서 불법 형질변경과 불법구조물설치, 불법신축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토지의 소유현황을 보면 풍산동 190-3번지 330평은 정모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유이며, 풍산동 188-2번지와 187번지 일대 1천796평은 김모씨(서울 강동구 길동), 풍산동 206-2번지 11평은 박모씨(하남시 덕풍동)로 되어 있다.
이들로부터 토지사용계약을 맺고 불법시설물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 구리시에 주소를 둔 박모씨로 확인됐다.
1일 오전 10시경 현장확인 결과 한쪽에는 대형트럭들 수십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다른쪽에서는 모래자갈 선별기가 돌아가면서 덤프차들이 싣고 온 골재에서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고 있었다.
2천여평의 부지 둘레를 시커먼 휀스로 둘러 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업체는 대형 덤프트럭들을 위한 콘크리이트 세륜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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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재 선별기로 모래와 자갈을 생산하고 있는 불법현장으로 잠실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싣고 온 골재를 덤프차에서 내리는 모습 | ||
지난 8월 6일 이 업체의 불법사실을 알고 하남시청 녹지관리과 녹지관리팀 팀장에게 직접 신고했던 주민 C씨는 “당시 풍산동사무소에서 행정전화로 담당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었다”면서 “초기에 담당부서에서 현장 저지나 고발등의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고 뒤 늦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훼손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나서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남시는 첫 신고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야 불법행위 적발을 하고,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9월 30일에야 첫 계고서를 발부(계고기간 10월 14일)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 C씨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조치를 늦게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업자의 편에 서서 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해 할 수 없는 행정기관의 조치로 인해, 불법업체들은 불법형질변경으로 일단 사업을 벌리고 나서 뒤 늦게 날아오는 계고장 한 장 받고, 몇 푼 안 되는 벌금을 물어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가 이해 할 수 없는 느림보 행정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 이 업체는 골재사업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면서 대규모 형질변경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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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중인 대형 골재 선별기의 모습 | ||
주민 P모씨는 “이 땅의 형질변경은 금년 9월 달에 처음 이뤄진게 아니다”면서 “작년 여름부터 논,밭,잡종지인 이 일대에 객토를 한다며 흙을 덮기 시작 했으며, 그때부터 특정 골재업체에서 골재를 쌓아 놓으려고 매립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P씨는 “마을 한 복판에 올 여름부터 휀스를 치기 시작해서 풍산동사무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문제제기를 해 왔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불법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하남시 녹지관리과는 2천 1백평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급자인 도시건설국장이나 하남시장에게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사실을 10월 1일에야 처음 알게 된 이교범 하남시장은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해서 주민이 8월 6일에 신고했음에도 9월
30일에야 계고장이 나간 원인을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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