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대학생 등 130여 명이 소변검사를 조작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5일 병역비리 브로커 우모시(38)와 김모씨(29ㆍ전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1996년부터 8년여 동안 소변검사 조작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아왔는데도 병무청의 신체검사과정에서 전혀 적발이 되지 않아 허술한 병무행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대학생들 사이에 한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군입대를 완전히 면제받은 자를‘신의 아들’, 방위병(96년 폐지)으로 입소판정을 받은 자를‘장군의 아들’,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 자를‘사람의 아들’, 징집 후 전방이나 오지에 배치된 자를‘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신성한 국방의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병역기피문화(?)가 슬그머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징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월남전 당시 미군태평양지구 사령관(주월 미군 및 아시아지역 미군 지휘)의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월맹군에 포로가 된 일이 있었다. 그야말로 막강한 사령관의 아들일지라도 참전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건만 그 당시 우리사회에서 화젯거리로 등장했던 것은“돈 없고 빽 없는 순진한 농민과 서민의 아들들은 전쟁나면‘총알받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에 9백70여 회의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 5년에 한번씩 치욕을 당한 셈이다. 병자호란 때(1637년) 인조왕(조선왕조 제16대)이 수항단(受降壇)까지 만들어 놓고 침략자(청나라 태종)에게 치욕적인‘삼배 구고두(三拜 九叩頭)’의 예로 항복을 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우리 손으로 송덕비(頌德碑)까지 세운 청태종비(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삼전리. 현 서울 송파구 삼전동)가 가장 치욕적인 예이다.

인구가 적어도 국민이 일치단결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이 병역기피를 하지 않고 일치단결하면 외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실례를 들어본다.
 1967년 인구 1억 명의 아랍과 3백만 명의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은 워낙 숫 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실제로 아랍사람들은 숫 적으로 33분의 1밖에 안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아랍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인 한 명씩만 껴안고 물에 빠져 죽으면 이스라엘은 멸종되고 말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단 6일 만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이집트는‘가자지구’를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

 ‘6일 전쟁’이 끝난 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아랍진영에서는 사병의 희생이 컸는데 비해 이스라엘진영에서는 장교의 희생이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장교들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숫 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33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근세 군사이론의 원조인 클라우세 비츠(Clause Witz)는“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교훈으로 삼는 국가가 스위스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작지만 고슴도치 같이 잘 무장되어 있어(국방) 평화와 선진국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사령관이 아들을 참전시킨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병역기피문화가 발달한 사회는 5년에 한번씩 치욕을 당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결과가 아닐지…

서구사회가 선진국이 되었고 또한 선진국을 지탱해 온 것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솔선수범정신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ㆍ군ㆍ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위험한 선봉에서 고달프고, 죽음을 무릅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군에서 소대장이 소대원보다 한 시간 늦게 자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며, 전투할 때는 소대원들에게“나를 따르라-!”고 소리치며 총탄이 날아오는 적진을 향해 앞장서서 돌진하며 지휘하는 바로 그 정신이다.

병역의무는‘신성한 국방의무’라는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예인과 직업적인 운동선수 및 2급 이상 전체공직자의‘병력실명제(兵歷實名制)’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의‘청태종비’를 세우지 않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