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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산장려, 보육비 지원 철저히 외면

[광주]소득액 중 보육비 지출 규모가 10%를 넘어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자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및 보육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광주시에선 '딴나라 이야기'다.

더군다는 광주시의 경우 향후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고 있어 자녀, 특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광주시민들은 '가정복지혜택'에서 따돌림을 장기간 당해야 할 처지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보육지원금의 지원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제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다"며 "현재는 경기도내 자치단체별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양평과 가평, 연천, 수원 등에서 물품과 현금 지원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금의 경우 20만원 전후의 출산장려금을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자녀의 보육비 지원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성남시의 경우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들어 갈 경우 월 13만원의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의왕시는 지난 1월과 2월 보육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명부작성 등을 완료하고 국, 공립 및 법인, 민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와 연계 해 만 5세아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2월 기준 셋째 자녀 가정이 8백여 세대를 넘어선데다 저소득 가정을 포함하면 1~2천명 수준의 출산장려금과 보육비 지원을 받아야 할 가정이 시의 관심밖으로 밀려난 것.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출산장려금 및 보육비 지원을 위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내년도 가정복지 예산에서도 두 종목은 제외돼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가정복지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각 시,군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보육비 지원대상 어린이의 현황 등에 대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관련자료를 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인천, 대전 그리고 경기도 내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책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상당기간 '부러움'만을 가져할 전망이다.

한 광주시민은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곧 광주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의 행정조직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으로 시행되야할 행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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