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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팔당 수계 7개 시,군 및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3대강 기금과 통합운영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연합대책위는 9일 성명을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른 3대강 기금과 통합해 국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고통을 받은 한강 상류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물이용 부담금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통합운영에 대해 팔당수계 150만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통합관리라는 명분으로 수계기금을 국고화 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만회하려는 기만술책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연합대책위는 "오는 13일 팔당상류특별대책지역 7개 시, 군 주민대표 9백여명이 기획예산처의 공청회에 참석한 뒤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6일, 수계관리기금 운영이 이해당사자인 시, 도가 참여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3대강과 묶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팔당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으로 상수원 수혜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
운영되는 기금을 말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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