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광주시,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이해를 같이 하며 해결방안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청강연에서 "현재 토지에 관한 법률이 119개나 된다"면서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땅 한필지에 10가지의 규제가 중복돼 있어 땅 주인도 무슨 규제가 있는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장관은 광주시를 예를 들며 "토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 중복규제에 대한 법률 개편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발언에서도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의 과다한 규제를 풀어 빌딩이 더 위로 올라가게 해야한다"고 언급, 수도권 과밀억제에 의한 토지 규제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완화되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주목되는 점은 현재 휴경지(농사를 짓지 않는 논)에 대한 발언.

강장관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도시주변의 농지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에도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고 밝힌점이다.

농림지에 대해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강장관은 "농림부에서도 큰줄기는 정해졌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수도권 지역 농림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강장관의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지역의 중첩규제를 완화 하는 안을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처럼 장기 정체 현상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엔 규제를 완화했다가 난개발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면 다시 규제하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시인 해 향후 진행 될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