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YMCA 산하 하남시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하축위)는, 하남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 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하남시가 지난 6월초 금호엔지니어링과 6억 8천만원의 용역비로 구시가지 도시정비계호기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시켰으며, 이에 앞서 토지공사측과는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시 집행부의 입법안이 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하축위는 전문가들이 용역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이의를 제기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이들 용역기관들이 도시계획안을 기획 할 때 주민공청회등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공청회제도, 공람,공고,의견서 제도등이 형식적으로 치우쳐 차후에 문제점등이 노출돼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상호 불신과 갈등.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입안초기부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상세한 기초자료와 정보, 입안추진 계획등을 제공하여 행정기능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즉,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유도 ▷기초자료,상세도면,조감도등의 여러가지 방안 활용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 도입 ▷주민참여로 용도,경관, 기본계획 수립 ▷주민의견 존중등 민주적인 절차수립 ▷행정의 투명성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