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적도면상 토지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권 행사시 분쟁의 소지를 가져오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던 불부합 지적 토지경계가 재수정 될 전망이다.
![]() |
||
이번 불부합 토지경계 재수정은 오는 24일까지 37일간 추진될 계획으로 경계측량은 올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 총 사업비 9천여 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번 토지경계 측량 대상지는 초월면 102필지 421㎢ 등으로 지난 1910년대 낙후된 측량기술과 현황 위주의 불합리한 지적측량을 실시함으로서 지적측량의 착오가 발생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부합 지적 토지경계 측량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돼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손상됐던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