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산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조세저항은 광주시에서 그리 크지 않은 분위기다.
또한, 광주시의회도 '재산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고 있는 '재산세율 인하 조례개정 바람'은 광주시를 빚겨가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는 "최근 구리시와 성남시등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지만 이는 광주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재산세율 인하 관련 조례개정 움직임을 일축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시 일부 지역 아파트 가산율이 52%를 넘고 있어 과천, 성남, 광명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최근 조례개정을 한 구리시보다도 가산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광주시도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오포읍 등 아파트 밀집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지역이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간 상태며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8%대로 열악 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고려하면 재산세율을 내리는 것은 '필요성과 현실성' 모두에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는 일단 올해 말쯤에 이루어질 정부방침을 주시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한다는 방침.
광주시도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 최근 매매가격이 평형에 따라 2억~6억원대로 가장 높은 오포읍 베르빌, 신현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제산세율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 전체를 볼때 재산세율이 급상승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아파트를 위주로 상향 조정된 재산세 인상분에 대해 입주자들의 "형평성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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