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정부정책에 의해 금년 연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하남지역내 7개 미신고 복지시설이, 재정여건등의 이유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남시지역에는 ‘작은 프란시스코의 집’(21명 입소중) ‘나그네의 집’ (50명 입소중)  ‘부활장애인의 집’ (7명 입소중)  ‘베데스다 선교원’ (11명 입소중)  ‘실로암 연못의 집’ (40명 입소중)  ‘야베스 선교원’ (23명 입소중)  ‘사람의 쉼터교회’ (26명 입소중) 등 7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총 178명이 입소해서 생활중에 있다.

이중 ‘작은 프란시스코의 집’과 ‘야베스 선교원’은 조건부 신고시설로 분류돼 내년 7월까지 현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어 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기독교 단체가 5개소, 천주교 1개소, 개인 1개소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여년 전 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곳이 4개소 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10여년의 운영기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신고 복지시설들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천막등의 임시가건물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속에 놓여있다.

정부는 2002년 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을 양성화해 내년 7월까지는 모든 미신고시설의 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는 미신고 복지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키 위한 것 이었다.

7월 23일 현재 하남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개의 조건부 신고시설을 포함한 7개의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1차 구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다양한 시설기준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복지시설 운영자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신축.증.개축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며, 공공요금과 화재보험료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제한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이 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생계비 용도의 운영비 지원 이지만, 이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제한적 지원방안은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자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도 예산에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액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