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22일 폐회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의하면 하남시는 세입예산액 대비 46.5%를 초과해서 실제 수납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따르면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확정된 세입예산액은 1천743억 3천564억원이지만 실 수납액은 851억여원이 초과된 2천554억4천357만원으로 과다 징수됐다는 것.

하남시의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하남시에서는 “시의회가 예산회계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법적으로 세입예산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는 ‘전년도 이월금’을 이해하지 못한 수치이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금액에 대한 예산추계에 대한 미흡은 인정하지만 46.5%를 초과해서 수납했다는 지적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301억여원에 수납액 330억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결특위는 시정요구사항에서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등 징수대책 강구도 요구 했는데, 일반회계 미수납액 107억여원이 전년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임을 지적 한 것이다.

세출결산에서는 일반 및 공기업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천785억 3천102만원을 집행해서 5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45.7%인 1천407억 7천157만원은 다음연도로 과다이월되서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