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보여준 일련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발언이 제지된 이후, 이교범 하남시장이 발언하려 했던 문제의 6개항목이 적힌 문서를 일부 시의원들이 읽어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인 김병대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발언 할 사안이 아니다”는 뜻을 밝히고 서둘러서 답변종료 선언과 함께 의사봉을 두들겨 정회를 선포, 시장의 발언요구를 원천적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대해서 이교범 하남시장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가 발언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의회의 모든 회의내용과 발언내용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잘못 지적된 의원들의 발언은 진위를 가려서 삭제 시켜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러한 이교범 시장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의견을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권위만 내세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처사는 매우 잘 못 된 것 이라고 본다.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은 시의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지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나타난 시의원들의 전체적인 발언의 건수와 질은 어떠 했을까?

약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절반 정도의 시간을 감사장에서 보낸 기자가 보는 시각은 별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시의원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자료검토, 현장답사와 확인, 지난 수년간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비교자료 작성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극히 소수의 일부의원을 제외 하고는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질문을 하기 보다는,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시인을 받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잘못 됐지요?” 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석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답변을 듣고 감사를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애매한 답변을 듣기 보다는,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언제부터 행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고, 다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속기록에 근거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향후 하남시 도시발전과 관련된 민감한 현안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예 발언을 못하고 있었다.

전문성이 없는 것인지, 아예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 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주민을 대표해서 뽑힌 시의원이라면 시정의 현안사업과 핵심사항에 대한 소신과 방향제시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 이다고 본다.

자신들은 이러한 실정 이면서 잘못된 시의원들의 발언을 바로 잡고자 요구하는 집행부 발언요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행정사무감사를 의례적인 통과의례로 보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했던 일부 실.과도 문제가 있지만 시의회도 이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